내년부터 난폭·보복운전자 車보험료 할증된다

금감원, 11개 손보사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 점검…난폭·보복운전 등 할증 적용대상에 추가 검토

빠르면 내년부터 일정 횟수 이상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데 난폭·보복운전도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해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난폭·보복운전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전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보험료 할증 요인을 점검한 후 할증 적용대상을 선별해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하 경력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점검한다.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중대 교통법규 위반 및 법규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경력요율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한다.

현재 경력요율은 △무면허운전·뺑소니 20% △음주운전 1회 시 10%, 2회 시 20%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2~3회 5%, 4회 이상 시 10% 등이며 각 손보사는 이를 참고해 30%까지 보험료 할증률을 정한다.
금감원은 난폭·보복운전 외에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버스 전용차선 통행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의 위험도 등을 살펴보고 할증 적용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할증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할증률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함께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할증 적용대상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올려받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할증된 보험료는 보험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는데 할증률이 높은 반면 할인율이 낮아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할증률은 최대 30%인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가입자가 더 많다 보니 할인혜택은 약 3%대에 그쳐 교통법규 준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할증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